<p></p><br /><br />인수위에서는 규제 개혁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논의도 시작합니다. <br> <br>이명박, 박근혜 정부 때도 전봇대 손톱 밑 가시로 비유하며 시도했지만, 큰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인데요. <br> <br>이번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기구로 힘을 실어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. <br> <br>이민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전담 기구 추진에 나섰습니다. <br><br>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"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에서 규제개혁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> <br>인수위 경제2분과는 산업·일자리 정책을 구체화하는 곳으로 인공지능, 반도체,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규제 완화와 세액 공제 확대 등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용적률 500% 상향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[윤석열/ 대통령 당선인(지난달)] <br>"이해관계자 주도하에 규제의 문턱을 내리고 규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규제 혁신에 이바지하는 정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" <br> <br>윤 당선인은 규제 개혁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맡기지 않겠다는 구상입니다. <br> <br>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, 규제 완화 이행을 위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공공이 주도하는 현행 규제개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단 지적에 따른 겁니다. <br> <br>민간이 규제가 과도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면 민관 합동 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타당성을 따져 보고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이명박 인수위에서는 전봇대에, 박근혜 인수위에서는 손톱밑가시에 비유하며 규제 개혁을 추진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한규성 <br>영상편집 : 이승근<br /><br /><br />이민찬 기자 leemin@donga.com
